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결정에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단호한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관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직접 듣겠습니다.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 각의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본의 오늘 결정은 G20 오사카 정상회의 시 일본이 스스로 언급한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일본의 오늘 조치는 1,194개에 달하는 핵심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사실상의 수출규제를 우리에게 가함으로써 한국의 미래 성장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러우며, 양국의 미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진심으로 안타깝고 우려가 됩니다.
기술과 기업이 국가발전의 기본원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가마우지 경제체제로부터 이제는 탈피해야 합니다. 만약 20년 전에 일본이 오늘의 조치를 우리에게 취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산업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환경 규제와 노동 규제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R&D 투자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정책감사도 면제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술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우수한 해외 기술인력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장려책을 시행하는 데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은 상생 차원에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을 더 많이 구매해주고, 역량을 갖춘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이 성장하여 기술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상생의 환경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핵심 소재 및 부품 분야에 대한 신규투자에 있어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확신을 주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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